[사설]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대응 급하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첫 테이프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끊었다. EU는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해 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산 냉연강판과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국도 보호무역주의 대열에 가세했다.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 쌓아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좀체 수그러들기 어려울 듯하다. 금융위기를 겪은 지 8년이 지났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유권자 표를 의식, 연일 경쟁하듯 보호주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는 난감한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구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장기 수출 부진이 커다란 원인이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가뜩이나 1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국, 미국, EU 수출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보호무역 타깃이 돼 수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들 국가에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호무역과 환율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수출은 긴급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호무역을 뚫고 수출 활로를 찾는 것은 결국 외교 역량에 달려 있다. 경제 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