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경쟁력 확보해야 일자리 늘어난다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의 그림자가 고용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6만 5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4년 만에 처음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제조업 취업자 수를 줄게 한 것이다.

청년 고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7월 청년 실업률은 9.2%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경기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는 고용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충격이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어서 8월 취업 시장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계 빚은 7월에만 6조3000억원 늘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치다. 자영업자 대출도 7월 말 현재 잔액이 처음으로 250조원을 넘겼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소비·투자 등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투자 수요만 늘리고 소비·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최근 선진국 조차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고 가계 빚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다. S&P가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채무 상환 능력을 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평가로 보기 어렵다.

수출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개혁이 당면 과제다.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 취업 등 고용을 늘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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