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7년 예산 규모 확정이 임박했다. 사상 처음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정권 마지막 해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차기 정부의 `나랏빚`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내년 예산 규모를 확정한다. 이후 추가 작업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리기로 한 만큼 최대 402조원까지 편성 가능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내년 예산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기 침체를 고려, 내년에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주어진 제약 하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방침에 따라 재정건전성 우려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오히려 `합법적으로 나랏빚을 늘리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건전화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재정건전화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각각 45%, 3%까지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그나마 비율을 초과해도 패널티가 없고 예외 조항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출은 느는데 재정건전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워 나랏빚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내년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만큼 부담은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된다. 정부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57조3000억원 증가했다.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5년 동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4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이번 추경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해 39.3%를 기록, 간신히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