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국회 처리에 `정치권의 협치` 보여 줘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호소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고 더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6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질까 우려된다”면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예산안을 발표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성격이어서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다.

정부는 추경이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 간의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처리는 난항을 겪어 왔다. 야 3당이 지난 3일 공수처 신설,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 8개 항을 추경 심사 선결 조건으로 내놓았다. 여당도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고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민감한 정치 이슈가 추경 처리와 연계돼 실타래가 얽힌 모양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야 3당이 합의한 8개 요구안을 추경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 처리도 늦지 않게 심사, 이달 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꽉 막혀 있던 교통 체증이 다소 풀린 셈이다.

추경은 11조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경기 부양 예산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순수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돈은 2조원이 채 안 된다. 게다가 일자리의 질도 한시 공공근로 성격이 강해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추경은 여·야가 합의한 12일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9월부터 재정 투입이 안 되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편성 목적에 부합되려면 정밀 심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이 당초 취지를 살리는 데 불만족스럽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추경의 국회 처리 일정만 재촉하지 말고 예산안의 허점 보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 구분은 무의미하다. 가뜩이나 사드 배치 등으로 나라 사정이 뒤숭숭한 실정이다. 추경의 국회 처리에 `정치권의 협치`를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