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힘겨루기로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겉돌면서 당초 잠정 합의된 12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별관회의 청문회,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경 심사는 제자리만 돌고 있다.
8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협치는 내던지고, 추경을 볼모로 한 조건달기 정치의 구태를 20대 국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며 “불과 내달 2일이면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는데, 추경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결국 본예산을 졸속 편성하라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추경에 관한) 8가지 조건은 모두 정치적 주장”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정치 태업이고 추경 태업”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이 내건 8가지 선결조건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법제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 설립 등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8개 선결조건 중 일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그 일정이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추경안 필요성과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달 내에는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오는 20일 전후가 추경안 본회의 통과의 `2차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추경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6만8000개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