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이 주축이 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8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회·정부·기업·노동자간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채이배 의원·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구조조정안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체불에 부당한 전보·해고까지 이뤄져 노동자들만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기업, 금융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 통과”라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겠다”며 서별관 청문회를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