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크라우드펀딩 활성화는 규제 완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1월 25일 도입 이후 50%에 육박하는 펀딩 성공률에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됐다고 한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무난히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장 간담회에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한국거래소에는 올해 안에 유망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를 허용하고 전매 제한은 완화, 규제를 다소 풀기로 했다.

장외시장 개설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활발한 거래가 이뤄져야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족쇄를 푸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이 유망 스타트업의 창업 발판과 성장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공급 오아시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정책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에 잘 어울리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창구는 그리 많지 않다. 엔젤투자자 수가 많이 늘었다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보다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도입 초기에 규제의 폭이 넓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인이나 기업 모두 투자 한도가 정해지고, 보호예수제를 적용했다. 투자자 보호에 신경쓰다 보니 크라우드 펀딩의 본래 취지인 투자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해외에서는 이 제도가 세간의 관심이다.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혁신 창구로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 최대 크라우드 펀딩 중개 사이트인 `킥 스타터`가 지난해 총 6만6607개의 프로젝트를 론칭했을 정도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가 넘쳐 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대박 성공 사례가 나오면 투자자는 넘치기 마련이다. 킥 스타터가 `페블` 같은 대박 스타트업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각인시켰다. 규제 최소화 덕분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