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스바겐 엄벌에 `환경부 명예` 걸어라

환경부가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인증 조작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차량 인증서류 조작은 서류상 실수가 있었지만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폭스바겐은 우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법대로`를 외쳐 왔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의식해 25일부터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판매를 자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분위기 반전을 위한 여론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와의 갈등을 줄이고 부정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법 적용 시점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서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판매 중지 시점이 과징금 부과액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배상금으로 17억여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상금은 고사하고 리콜 계획도 잡지 않은 상태다. 같은 배기가스 저감장치이면서도 조작을 안 했으니 배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깔보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철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미세먼지 문제의 무사안일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 왔다. 최근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장착된 항균필터의 유해성 조사 과정에서도 허술한 검증·분석으로 매를 벌었다. 폭스바겐 사태도 어리숙한 대응은 마찬가지다.

청문회는 대부분이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고 소명만 듣는 자리다. 환경부 예고대로 다음 달 2일 인증취소, 판매금지 조치는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폭스바겐 입장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대로다. 기존의 해명을 반복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해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의 조치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에도 대응이 어설프다면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