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추경`이 무색한 추경예산안

추가경정예산이 1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구조조정의 최대 충격파는 대량 실직이다. 대량 실직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하강으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올해 추경은 `일자리 추경`으로 불러달라”고 했을 정도다.

본지 21일자 사설에서 언급한대로 추경 전체 예산은 11조원 규모다. 하지만 국가채무 상환용 1조2000억원과 지방재정확충금 3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경기부양 예산은 6조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출자금 1조4000억원과 수출보험 지원 등 8000억원을 빼면 본래 취지에 어울리는 예산은 4조원에도 못미친다.

더욱이 순수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돈은 1조9000억원뿐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 6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한시 공공근로 성격이 강하다. 일자리 추경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빠른 처리를 바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던 야권은 이번 편성안을 두고 “뭣이 중한지도 모른다”며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예산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상황이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본지는 지난 사설에서 “추경의 성공열쇠는 편성과 집행”이라고 했다.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이 반토막 났지만 혈세가 들어가니 편성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대량 실업 충격을 완화할 만한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취지가 무색하게 예산에 맞춰 급조된 편성이라는 인상을 지우기도 어렵다.

추경예산안은 26일 국회로 넘어온다. 이제 공도 국회로 넘어온다. 성에 차지 않은 편성안이지만 `현미경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국회`라는 것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