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지자체 참여, 원전 주변 활성단층 조사와 내진 강화, 원전특구 지정.`
부산시는 2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리는 `고리원전 안전대책 현장 설명회`에서 원전 핵심 관계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정책 수립과 결정에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원전 정책 결정 과정이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적 장치로는 원전안전 감시 활동 보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전 내 지자체 사무소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위촉에 지자체장 추천권 부여 등이다.
특히 정부의 원전 안전 강화 의지를 나타내고 입증할 수 있도록 `원안위 부산 이전`도 제안할 방침이다.
한수원에는 고리·신고리 인근 육상과 해상의 활성단층 전면 재조사, 가동 중인 원전의 지진 재해도 평가, 내진 보강 등을 요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고리1호기 원전해체센터 부산 기장군에 설치, 원전지역 전기요금차등제 도입, 고리원전 주변 원자력연구개발특구 지정 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 울산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원전으로 인해 상시적 불안감을 안고 산다”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부와 한수원은 차례로 최근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 밀집 지역 거리 제한 규정 준수사항,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 등을 설명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