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자율경쟁 촉진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도매 규제 등 정비
1만원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온다. 통신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와 도매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제4 이동통신은 내년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며, 이를 위해 2.5㎓는 할당을 유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내놓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정책 성과와 올해 추진할 내용을 보완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요금 인가제 폐지와 도매 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제4이통 사업 허가 등 네 가지가 큰 축이다.
알뜰폰은 대형 이동통신사와의 경쟁 주체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형 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2019년 9월까지 3년 연장한다. SK텔레콤의 망 제공에 따른 도매 대가는 음성 14.6%, 데이터 18.6% 각각 인하한다.
음성 가격은 분당 30.22원, 데이터는 MB당 5.39원으로 내려간다. 시장 예상치보다 인하폭이 크다. 음성 108원, 데이터 51.2원인 SK텔레콤 소매 요금과 비교하면 각각 약 72.0%, 89.5% 저렴하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업체 간 데이터 중심 요금제(LTE 상품) 수익 배분은 4만2000원 이하, 중간 구간, 7만2000원 이상에서 각각 45:55, 50:50, 55:45에서 40:60, 45:55, 50:50으로 알뜰폰 몫을 5%포인트 인상한다. 일반 LTE 수익 배분과 같은 비율로 조정한 것이다. 알뜰폰 업체가 음성 무제한에 제공하던 추가 비용(기본료) 5300원은 구간별로 3000~5000원으로 줄인다.
LTE 상품 출시 시 이 같은 수익 배분제뿐만 아니라 종량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LTE는 고객이 쓰는 만큼, 알뜰폰 업체가 데이터를 구매하는 만큼 차별화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1만원대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1만9700원짜리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단말 구매가 포함되지 않은 유심 요금제다. 본인이 단말을 준비하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이 대상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 폐지가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시내 전화 역시 요금 인가 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통사가 운영하는 선택형 요금제는 무약정화해 위약금을 폐지하고 약정할인 적용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한다. 선택형 요금제는 이용 패턴에 알맞게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을 따로 선택하는 요금제다. 동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통신 정보 사이트 `스마트초이스`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콘텐츠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제4이통은 알뜰폰 활성화 진행 상황, 신규 허가 수요 변동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내년 초에 재검토한다. 단 주파수 할당이 필요 없는 비면허 대역 활용 사업과 유선 사업은 수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미래부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맞춰 알뜰폰 경쟁력 제고와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4이통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미뤄 아쉬움을 남겼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은 가입자 규모로 점유율이 10%를 넘었지만 매출 규모로는 2.5%에 불과, 아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알뜰폰 업계가 1만원대 상품을 비롯해 좀 더 세분화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 계획 핵심 내용 (자료:미래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