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 2에 해당하는 118개가 규제법안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규제 폭포`같은 상황이다. 기업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우려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규제법안 관련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최근 입법동향을 보면 870여개 법안 중 기업 관련 법안이 180여개로 이 중 상당수가 규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구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 해양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에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제도를 통제와 감독보다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바꿔나가길 요청했다. 그는 “기업들의 책임도 있지만 모든 것이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사회 전체적으로 규범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제도의 근간이나 권리문제를 고려할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발의에서 시행까지 논의과정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법안 성격도 사전규제 형식은 가급적 배제하고 사후규제로, (이것만 가능해)포지티브 방식보다는 (이것만 아니면 돼)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의 체계를 바꿔나가 주길 바란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고,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국민 대부분이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소비위축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단기간에 통과돼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시행 직후 쓰나미를 피하듯 무작정 움츠릴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김영란법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전반이 법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나 금액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