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은 편성·집행이 성공 열쇠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사용처가 관심이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10조원+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는 일자리 등 구조조정 충격 완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수출입은행에 1조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 편성에서 빠졌다.

추경이 약 11조원이지만 실제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은 현금출자,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빼고 나면 4조~5조원 정도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걷고 남은 1조2000억원에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합해 마련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던 과거의 추경과 사뭇 다르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본래 취지에 사용되기 어려운 4조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도 추경 본래 목적에 맞게 쓰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4조~5조원으로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추경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추면서 추경이 0.2~0.3%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칫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22일 발표 예정인 추경 편성 내용이 한층 중요해졌다. 비록 추경 본래 취지로 쓸 수 있는 돈은 반 토막 났지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짜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허튼 곳에 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시작했으니 구조조정 후폭풍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추경은 편성과 집행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다. `알찬 추경`의 성공 열쇠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