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업계 최악 실적에 한줄기 희망이던 용량가격 인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경영난에 직면한 민간발전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연기에 이어 두 달째 미뤄졌다. 시장규칙개정위원회가 두 달 연속 일정을 연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용량가격은 건설투자비 보전 취지로 전력시장에 입찰한 발전소에 주어지는 정산기본금이다. 발전업계는 최근 전력 과잉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해법의 선결과제로 용량가격 인상을 주장해 왔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새로운 가격체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위원회는 새로운 용량가격 시행을 위한 첫 단추로 관심을 끌어왔다. 업계는 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인상 방침을 밝혀 온 용량가격 변화에 한껏 기대했다. 논의 안건도 △연중 기준용량가격 변경 △용량가격 지역별계수 도입방안 변경 △연료전환계수 도입 등으로 잡혔다.
업계는 용량가격 인상이 사실상 이달 안에 이뤄지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연내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이후 비용평가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앞으로 일정을 보면 호락호락치 않다. 다음 달까지는 휴가기간이 이어지고 9월은 추석과 국정감사까지 있어 시행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까지 있다.
두 달째 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안건도 일부 바뀌었다. 지난달 안건으로 올라왔던 연료전환계수 도입은 이번 달에는 아예 빠졌다. 연료전환계수는 친환경연료 발전소에 가점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검토됐지만 설비 이용률과 환경성 비율이 8대2로 이용률이 높은 석탄화력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발전업계는 허탈한 표정이다. 지난해 말 정부 용량가격 인상 방침 이후 반년을 기다렸지만 결정이 늦어지면서 향후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만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기준용량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만 알 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계수와 연료전환계수에 관한 정보가 없어 발전사별 실제 손익 여부를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바꿔준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리고 지켜보고는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익 불확실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