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때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 수준으로 동결됐다. 기준금리 동결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 달 연속 금리 인하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 인하 부작용 우려와 함께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나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다. 1월 3%, 4월 2.8%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분기마다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이다. 수출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뚜렷하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어디서도 긍정적 시그널을 찾아볼 수 없다. 6월 한 달 동안 은행의 기업 대출은 전달보다 1조원 이상 줄고, 가계 대출은 6조원 이상 늘었다. 금리를 내렸지만 기업 투자는 늘지 않고 가계 빚만 늘어난 셈이다. 이래서야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어 18개월째 감소세다. 나아질 기미가 도통 안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려면 세계 경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수출이 대외 여건 회복세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살리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럴진대 현실은 어떠한가. 미국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보호무역을 천명, 우리 수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설치는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사드 배치 지역과 전자파 문제를 두고 국론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설득 과정도 없이 깜짝쇼를 벌인 정부의 무책임이 원망스러울 정도다. 국론 분열로 생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심성의를 다해 국민을 설득, 국론 분열 극복에 힘써야 한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경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다. 지금 정부는 사드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