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제한 논란 재점화]친환경 LPG車 보급 확대 목소리 높아졌다

정부가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전기차 보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발전소를 가동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소연료전지차는 높은 가격 문제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액화석유가스(LPG)다. 다른 수송연료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다. 경유차 비중을 한 번에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당장 전기차 보급대수를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LPG차량 확대로 적절한 수송연료 에너지믹스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LPG차량을 일부 계층만 사용토록 한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당장 급한데…뜬구름 잡는 정부 대책

정부는 2020년까지 신규 차량 30%, 약 150만대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입하는 예산만 3조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는데 1800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도 세율 조정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25만대와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한다는 세부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5767대, 급속충전기는 340여기에 불과하다. 단기간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다 해도 발전소 가동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가 우려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현재 대당 5000만~6000만원가량 하는 가격과 충전소 등 인프라가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유차 증가세를 잡을지도 미지수다. 경유에 부과하는 세율 인상에 대한 경유차 보유자, 운수업계 등 생계형 소비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보기 힘든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국민 보건에 대한 안일한 정부 시각을 보여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청균 홍익대 교수는 “미세먼지 이슈는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보건 이슈로 봐야 한다”면서 “전기차 등 당장 효과를 보기 힘든 대안을 내놓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현실적 대안 LPG는 외면한 정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현실적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은 LPG차다. 정부가 친환경차로 지정한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급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경유차 비중을 일시에 낮추거나 급격한 세율 인상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친환경차 보급이 더딘 과도기적 상황에서 LPG차량 보급 확대로 휘발유, 경유, LPG 간 적절한 수송연료 믹스를 찾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국산차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 순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CO2)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EURO-6 경유차 대비 LPG 차량의 NOx 배출량도 88~96%가량 적다. 그랜저2.2(경유) 모델이 1㎞ 주행 시 NOx 0.366g 배출할 때 YF쏘나타2.0(LPG)은 0.012g 배출하는데 그쳤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서 LPG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LPG 자동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포함했지만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사용제한 정책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현재 국내 LPG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달보다 약 7000대가 줄어든 224만470대. 올해 LPG 차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8만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LPG 자동차 등록대수는 227만5661대(점유율 10.9%)로 전년 대비 7만9350대 감소했다. 2013년 2만2000여대, 2014년 5만5000여대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8만대가 줄어들어 감소폭이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LPG가 제외되고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는 이유는 사용제한 정책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 수급, 사용상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내년부터 5년이 경과한 LPG 중고차 거래가 허용되지만 LPG 감소 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일각에선 LPG차량 사용제한을 풀면 세입 감소 등 정부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디젤에 부과한 유류세는 리터당 약 625원, LPG는 300원 정도다. 하지만 연비는 LPG가 디젤 대비 열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쉐보레 말리부 2.0리터 디젤과 LPG 표시연비는 각각 13.3㎞와 7.5㎞다. 둘 모두 100㎞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디젤은 7.5리터, LPG는 13.3리터가 필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유류세는 디젤이 4672원, LPG는 3990원이다. 세입결손이 발생하지만 세율을 일부 조정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다. LPG 사용제한 완화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경제성을 고려한 디젤·휘발유·하이브리드·전기 간 에너지믹스를 도출하는 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정부 내 신중론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사용제한을 갑자기 풀면 수급 불안정, 가격 급등 같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수송연료 믹스를 고민하고 있고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URO-6 vs LPG NOx 배출량(g/km)]>

자료:환경부

< LF쏘나타/K5(자동) 유종별 배출가스 비교표 >



* 자료 : 201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고시(수도권대기환경청, 2015. 7. 2)

자료: 세계LPG협회(World LP Gas Association)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15`

사용 연료별 평균 배출가스 등급 현황

자료:환경부(2014년)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