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의 고통 덜어줄 `실업 대책`은 어디 없나

청년실업률의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6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청년실업률은 10.3%다. 5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월에 시작된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이 5월에 잠깐 한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다시 두 자릿수로 복귀했다.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 준비자,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더 높아진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3.1%다. 70%대가 넘는 30~40대와 비교하면 청년층 고용률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청년실업의 탈출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다 두 자릿수 실업률이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실업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절벽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1.24명으로, 포르투칼을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를 상징하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물론 저출산의 이유가 청년실업 때문만이 아니지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저출산으로 야기된 인구 절벽 문제는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할 사람이 줄고 노인 인구만 늘다 보니 경제는 활력을 잃기 마련이다. 가까운 일본의 `잃어 버린 20년`에서 확인됐듯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년실업의 해결 없이 경제를 살리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도 많다. 청년창업 지원에 쏟아부은 예산만도 천문학적 금액이다.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는지는 다시 짚어 봐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았지만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정부는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을 보여 줘야 한다. 청년의 고통을 덜어 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년실업 해결은 국론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국정 과제다.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다. 청년이 절망에 빠지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