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의적절한 `SW교육지원법안` 마련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소프트웨어(SW)교육지원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기본교육 수립과 교육이수시간 확대, 교원 연수 및 국제 교류 지원, 교육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 개정으로 오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 SW 의무교육이 시작된다. 초등학생은 2019년부터 17시간 이상, 중학생은 2018년부터 3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환산하면 일주일에 고작 0.2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당 한 시간 이상 SW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전문교원 확보도 쉽지 않아 창의적 SW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부는 2년 전 SW산업 육성을 위해 `SW중심사회` 정책을 본격 펴기 시작했다. 지난해 8곳이 선정된 SW중심대학은 올해 6곳을 추가, 총 14곳이다. 초·중 SW교육 선도학교는 올해 900개가 선정됐다. SW교육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 SW 의무교육을 위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SW 의무교육을 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코딩 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렇다고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머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데 목표가 있다.

결국 SW 교육은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질적 측면을 더욱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 이수시간을 늘리고, 전문 교원과 전담기관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SW 코딩교육이 입시공부 하듯 공식을 외우는데 그친다면 의무교육은 굳이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사고를 키우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양질의 SW 의무교육이 가능하려면 치밀한 커리큘럼이 준비돼야 한다. 관련 교구 마련 등을 위해 예산 지원도 아낌이 없어야 한다.

송 의원의 `SW교육지원법안`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와 SW 사교육 문제 해결에도 기대가 크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실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SW 의무교육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