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응하는 플랜을 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휴직한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가 `국제 낙하산`이라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실무는 해본 적 없지만 대학에서는 금융을 (전공) 했다”며 “낙하산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AIIB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재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화프(국가간 통화 교환)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으로 중앙은행간 실무적으로 구체 안을 만들어야 해 협상 중이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가 있다 보니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여 국세수입 등 오차로 이어지는데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며 “(성장률) 예측은 연구기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