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뒤숭숭한 울산과 거제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희망센터가 운영된다. 사드 배치 결정은 오로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제3국에 안보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구조조정 도시인 울산과 거제시에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조정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노사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와 지자체, 주민이 한마음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로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스페인의 빌바오시를 예로 들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는 자동차 산업이 퇴출 위기를 맞았지만 노사와 지자체가 합심해 근로 협약을 체결하고 부품단지 조성, 문화관광사업, 창업지원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경쟁력을 회복했다. 스페인 빌바오시는 조선과 철강업 침체로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문화관광도시로 재도약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이 허용되는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노사정,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내 사드배치 논란 관련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아셈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서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아셈 정상회의는 아셈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회의이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경제, 북핵, 테러와 같은 주요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정상들 간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