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활성화는 규제 완화 없으면 무용지물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9차 회의를 개최한 지 5개월 만이다.

대책에 따르면 할랄·코셔,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5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대기업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키운다. 5건의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3조6000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눈앞의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다”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점검·관리해 나가면서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9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 내야 할 규제만 살리도록 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규제`는 그대로다.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도 각종 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2013년 5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발굴한 3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도 절반 이상이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기업 투자는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언론에서 조사한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 집행 실적은 연간 목표치의 30%에 머물렀다. 올해 투자하기로 한 29조8000여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8조9000여억원만 집행된 것이다.

기업의 투자 부진은 일자리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곧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 기업들이 쉽게 투자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기업들은 규제를 체감하지 못할 때 비로소 투자에 나선다. 규제 완화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