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 석탄 기조방침을 정했다. 30년된 노후발전기 10기가 폐지되고, 신규 석탄화력 건설계획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가장 빨리 폐지되는 발전소도 2018년에나 폐지에 들어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설비 처리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에 대책 차원으로 30년 이상된 발전소는 `폐지`, 20년 이상은 `성능개선`, 20년 미만은 `저감시설 선 확충`의 원칙을 세웠다. 이번 대책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발전소는 서천 1·2호기, 삼천포(경남 고성)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1·2호기 10기다. 이중 영동화력은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한다.
현재 가동 중인 전체 석탄화력 53기중 폐지되는 10기를 제외한 43기는 성능개선 등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을 실시한다. 20년 이상된 발전소는 성능개선과 함께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한다. 20년 미만은 우선 설비를 보강하고 추후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하는 2단계 방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발전소들에겐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4~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20기가 대상이다.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초고압과 고열 증기로 효율을 높인 초초임계 주기기를 도입하고 지금보다 최대 3배 강화된 강화된 배출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정률 10%가 채 안되는 발전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 적용받는 영흥화력에 수준의 저감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 신규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석탄화력의 빈자리는 신재생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채운다는 복안이다. 추가적으로 각 발전소들의 가동률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2030년 미세먼지는 지난해 대비 24%(6600톤), 황산화물 16%(1만1000톤), 질소산화물 58%(5만8000톤)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발전에서의 석탄화력 기여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지금은 사회적 비용과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추가적 비용 유발 없이 석탄화력 미세먼지 대책이 이뤄지도록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도 발전사들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석탄화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가장 빠른 것이 2018년 폐지되는 서천화력 1·2호기다. 그나마도 400㎿로 일반 발전소보다 규모가 작다. 본격적인 폐지 행렬은 삼천포화력의 수명종료 시점인 2020년부터 기대할 수 있다.
고민의 엿보이는 결정이다. 신기후체제 도래와 미세먼지 우려를 해결 차원에서 설비 감축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대대적인 변화를 위한 시간 벌이도 필요했던 셈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석탄발전소 폐지의 기폭제가 됐지만, 실제 배경은 온실가스 감축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잠정적으로 석탄화력의 수명을 30년으로 못박으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대로라면 향후 35년에서 40년뒤인 2050년경에는 석탄발전소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탈 석탄을 선언한 셈이다. 한때 국가 전력의 절반을 도맡으면 기초체력 역할을 해왔던 주력 전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발전소 감축과 함께 현역 석탄발전소들의 가동률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들이 구상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발전부문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량을 강제적으로 줄이고 이를 배출권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대안을 고민해야 될 때다. 발전사들은 폐지발전소 대체제와 함께 운영발전소 환경설비 확충 관련 경제성을 따져야 할 때다. 신규발전소들은 LNG에 버금가는 배출기준을 갖춘 영흥화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6월 16일자 20면).
앞서 산업부는 5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석탄발전소 26기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엑소더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원전·석탄·LNG의 국가 에너지믹스가 원전·LNG·신재생으로 바뀌는 셈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