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키우려면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만 33조원을 투입한다. 태양광, 풍력 등 1300만kW 규모의 발전시설을 확충한다. 우리나라 석탄 화력발전소 26기(절반)에 해당하는 발전 규모다. 현재 7.6%에 불과한 신재생발전 비율을 2029년까지 20.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해 규제도 푼다. 자가용 태양광은 연간 생산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형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 효과를 거두고 수출 100억달러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산업화가 추진됐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섰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지난해 세계는 유럽을 제외하고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새로 짓는 발전소의 5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이다. 값싼 셰일가스가 있어도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짓는 인도조차 앞으로 5년 안에 100G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다. 해결의 실마리는 신재생에너지가 쥐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내 풍력과 태양광 기술은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국토 면적이 좁아 내수의 어려움이 있지만 수출산업으로 키워도 무리가 없다. 다른 수출 주력 산업이 위기여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결실이 없으면 구상에 불과할 뿐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산업이 되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기업의 맞장구가 있어야 한다.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럴려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에 과감해야 한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니 이제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