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청년 실업자를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노동전문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노동 행정의 다년간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경제재도약 기틀을 마련할 노동개혁법을 완수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해결로 더 많은 국민이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자 불가피한 개혁”이라며 “19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만큼 `고용절벽`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서 근로자 정년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년연장법`을 탄생시켰다. 또 쓰다 버린 쓰레기도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자원순환기본법`도 마련했다.
20대 국회에선 의정활동 보폭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그는 정보위 최대 현안으로 사이버테러 대응을 꼽았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궁지에 몰린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테러 위협도 잦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 전문가를 대폭 양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막을 수단도 없을 뿐더러 대처하는 기관 역시 중구난방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몇 차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이 북한 소행으로 확인된 만큼 훗날 원전이나 철도, 지하철, 통신시설 등이 테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도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각계에서 쏟아지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김영란법의 이른바 3, 5, 10만원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특히 우리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타격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별도 준비 중이다.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고령 `대가야 관광도시`, 성주 `참외`, 칠곡 `호국 평화` 브랜드를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이들 3개 군을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 사진=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