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매출기준 300대 기업 3곳 중 1곳이 차별규제로 신규 사업 수립과 기업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기업 중 29.3%가 최근 3년간(2013~2015년) 차별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신규 사업 기회·기업성장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응답기업들이 `매출·영업이익 감소`(21.3%),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19.5%), `투자·고용창출 저해`(10.3%), `기술개발·품질 저하`(1.7%)순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이 꼽는 차별규제 개선 필요성으로 `국내산업 경쟁력·기업성장 저해`(39.5%)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규제형평에 맞지 않은 과도한 기준`(28.5%), `시장경제원리 위배`(10.5%), `민간기업 자율·창의 제약`(10.0%), `환경변화로 입법취지·규제실효성 상실/퇴색`(8.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지난 5월 기준 국내 민간기업에 차별규제 307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경영구조·지배구조 차별규제 103건(33.6%), 중소기업 보호 62건(20.2%), 공공 우선분야 56건(18.2%), 외국인투자 유치 46건(15.0%) 순으로 집계됐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에 역차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성장을 저해한다”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보다 시장 독과점과 법 위반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