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후 나왔던 대책 중 가장 체감도가 높은 계획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대한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무제한` `경쟁유도` `스마트화`.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세 단어다. 기존 에너지산업 체계에선 언급하기 힘들었던 표현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 대책이 기존과 `판`과 `틀`에서 명확히 차별화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예상한 전체 투자 예상 규모만 40조원이 넘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30조원, 신재생공급의무화(RPS) 비율 확대에 8조5000억원, 전기·가스 지능형검침인프라(AMI) 구축에 2조원가량 투자한다.
전체 구상은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풀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융·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발족식에서 구글과 애플·테슬라 등을 언급하며 국가와 기업을 막론하고 에너지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을 통해 수출형 비스니스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과 전면경쟁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신재생에너지는 `무제한`으로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전력업계 금기였던 발전·판매 겸업을 신재생과 기업형 프로슈머에게 허용한다. 문제가 됐던 소규모 신재생 전력계통 연결은 무제한 접속으로 바뀌었고, 자가용 태양광 유휴전력 판매도 무제한 가능하다.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선결 요건으로 언급됐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된다. 이제 전기요금이 저렴할 때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비쌀 때 되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컨설팅·에너지효율관리 비즈니스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가스분야는 직수입 허용이 가장 큰 변화다. 이미 일부 발전사업자가 직수입을 하고 있지만 자가소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제약조건이 많았다. 앞으로는 직수입자간 판매도 가능하고 가스공사 배관 이용도 보다 쉬워진다.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가스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변수는 실제 민간기업 참여 여부다. 규제가 거의 다 풀리고 정부 차원 육성 의지도 확인됐지만 민간 참여는 또 다른 문제다. 신재생과 에너지프로슈머, ESS 사업자 전력 판매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지만 전력공급이 충분한 지금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에너지신산업 이슈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에너지 업계에서만 공유되고 있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 그나마 융합 비즈니스에 관심은 보이지만, 아직은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다. 다른 산업군은 별도 사업보다는 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에너지미래전략위원은 “아직도 금융권에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많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며 “에너지 이외 다른 산업계의 에너지신산업 관련 이해와 참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