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6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이들 지자체는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맥을 끊는 지방재정 개악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화성, 용인, 성남, 수원, 고양, 과천 등 경기도 내 6개 불교부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곳간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그만큼 충격파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2.5%다. 반면에 이들 불교부 단체 가운데 4개 시는 60%대로 높은 편이다. 화성시가 64.25%로 가장 높고 용인시(61.92%), 성남시(61.91%), 수원시(60.94%)가 그 뒤를 잇는다. 고양시(50.19%)와 과천시(48.19%)는 평균을 밑돈다. 재정자립도가 100% 이하라는 것은 국가 재원을 받아 쓰지 않고서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됐다. 인구가 많고 기업이 많이 들어와 법인세를 타 지자체보다 많이 거둘 수 있는 덕분이다.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렇지만 이들 지자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많지 않다. 불과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 매칭사업 등에 투입해야 하는 경직성 의무 예산이다.
가용예산은 성남시가 3000억원으로 가장 많지만 이 가운데 2000억원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투자하고 1000억원만 남았다.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는 1500억원, 용인시 1644억원, 수원시 1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화성시 2695억원, 수원시 1799억원, 용인시 1724억원, 성남시 1273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준다. 가용예산을 송두리째 빼앗겨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일부 지자체는 경직성 예산조차 집행할 수 없게 돼 빚을 내야 한다.
이들 지자체장이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빼앗아 정부 통제 아래 두려 한다”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농성 중에 “정부가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자치단체 쌈짓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갑자기 전체 예산의 10%를 빼앗아 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라면서 “아예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6개 불교부 단체 지자체장은 “정부가 여건이 조금 좋은 지자체의 예산을 강탈해 다른 지자체에 나눠 주는 것으로 지자체를 이간질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2014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별 확대(11%에서 16%)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19.24%에서 21%)을 실현하고,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근본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