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5년차를 맞아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라는 덫에 걸렸다. EU 수출이 증가하고 적자가 크게 감소하는 한-EU FTA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브렉시트로 인해 EU와 영국에 대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발간한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보고서는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된 후 가능한 빨리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한-영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EU와 영국 경기가 둔화되고, 파운드와 유로화 약세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의 EU 탈퇴 완료까지는 영국에 수출시 한-EU FTA상의 관세혜택은 유지되지만, 현지 수요 변화와 환율 변동으로 우리의 EU소비재 및 중간재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하면 영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물품은 한-EU FTA 특혜관세가 아닌 영국이 새로 제정하는 MFN 실행세율이 부과된다. 이는 영국 제품을 한국에 수입할 때 약 54%에 대해 다시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EU FTA 성과를 살펴보면, 작년 7월부터 발효 5년차인 작년 7월부터 FTA로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 수출이 12.5% 증가하면서 비수혜품목 증가율(2.3%)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화학제품 등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면서 한국이 EU역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2.25%에서 2.43%까지 상승했다.
영국은 FTA 수혜품목 수출이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였고, 우리 기업이 영국에 수출할 때 FTA를 활용하는 비율도 80%를 상회했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한국의 대EU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