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뤄진 3개 자원개발공기업 체제는 유지된다. 대신 비핵심자산은 매각 작업에 들어가고 신규 사업은 원칙적로 제한된다.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해외자원개발기능을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산업 지원 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 체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선 방안 핵심은 자원개발공기업 역할을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민간사업 지원에 중심을 둔 점이다. 자원 관련 민간사업 활성화로 국가 전체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원개발공기업 경영 악화 원인은 지난 2014년말 이후 이어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 급감, 비효율적 투자, 역량 부족 등을 꼽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자산 위주로 투자 유치와 경영 관리를 강화한다.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사업 추진을 받아들인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비핵심자산 매각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국부유출 방지 차원에서 가급적 국내 기관이나 투자자에게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공기업별로 보유자산에 대해선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도 방지한다.
국가 차원 신규 자원개발사업은 민간참여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신규 사업이 제한되더라고 국가 전체 자원개발량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 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성공불융자 부활도 추진한다. 민간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학계·연구계·공기업·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 이행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 국가 자원개발 규모가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일 때”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은 내실을 다지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