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생각지도 못한 하방 요인이 발생, 당초 전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저유가 지속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았다는 해명이다.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지만 특정 업종에 피해가 집중될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일문일답.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전망이 매년 틀리다.
▲성장률 전망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올해만 해도 저유가가 지속되거나 브렉시트가 나오는 등 연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방 요인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에 전망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해에도 예상 못 한 하방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성장 전망을 매우 신중히 하고, 정확하게 맞히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이 힘들어졌다. 로드맵이 잘못된 것인가.
▲고용률 70% 달성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쓸 수 없다. 고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든 로드맵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제조업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고용이 목표만큼 안 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하방 요인의 하나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들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에서 따로 추정해 본 것은 없다. 전반으로는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특정 업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몇몇 업종으로 피해와 어려움이 집중된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