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넘게 재정을 투입한다.
1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금 변경 등 재정 수단으로 10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높아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결국 `2년 연속` 추경 편성으로 이어졌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 세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사면 20만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고용 여건 악화,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0조원 수준 추경을 편성하는 한편 기금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1조2000억원 규모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추경을 위한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은 일자리,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추경을 포함 20조원 이상 재정을 보강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 재정 보강 효과를 고려한 수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 보강이 없다면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약한 소비 흐름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등 최근 환경 문제에 민감해진 상황을 고려, `친환경 소비` 촉진에 나선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깎아 준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최고 143만원을 아낄 수 있다. 7월부터 3개월 동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을 구입하면 가격의 약 10%를 돌려준다.
`친환경 투자`도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종전의 30%에서 50%로 높인다. 하반기 2100억원을 투입해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날짜로 지정된 휴일 대신 `몇째 주 월요일`로 바꿔 연휴를 만드는 요일지정 휴일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개혁 차원에서 유망 신산업·신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1개 분야 연구개발(R&D) 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해 준다. 12조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주요 R&D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15%를 구조조정하고, 절감 재원을 유망 신산업에 재투입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싱크탱크, 학계 전문가는 직간접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은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