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또 올해 11월 영국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한-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또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 경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 산업 고도화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신산업민관협의회`에서 “관계 부처, 전문기관 등과 함께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한국과 영국은 물론 한국과 EU 간 교역과 투자, EU 경기 위축, 금융 변동성 확대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브렉시트가 구체화되려면 2년간 협상이 필요해 우리 수출, 투자, 통상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주 장관은 “산업부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실물경제 상황점검반과 일일 동향보고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영 FTA 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영국 간 경제통상 협력 관계 재설정은 올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가 첫단추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한-영 장관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한-영 FTA 체결 등 협력 관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외적으로 통상 위기 가능성 차단에 주력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급과잉과 중국 추격으로 위기를 맞은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9월까지 수립한다. 조선·철강·석유화학은 고부가 영역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는 과감한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선점에 집중한다. 또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를 포함한 신산업 창출 방안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두 축으로 하는 거시적인 산업발전 비전을 연말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산업 정책 큰 틀을 민간 주도와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양대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도 선진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조선·해운 등 현안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 중심의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6월), 지역경제 지원대책(8월) 등 보완 대책을 추가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고부가 및 핵심 영역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내달 말까지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9월 중 업계 공동 자율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한다.
경기에 민감하고 신흥국이 급속히 추격해오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업종은 중국 등 후발국과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까지 수립한다.
미래 신산업 창출은 △규제 완화 △집중 지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세 원칙에 따라 가속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분야별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발전 방안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종합적인 지원 조치를 담아 에너지 규제가 기업투자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