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해법을 현장에서 찾는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충북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도(道)가 소관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도세 27%를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에 따라 배분한다. 현행 배분기준 80%가 인구와 징수실적에 맞춰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금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 6개시(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에 우선 배분(90%)하는 특례를 운영한다. 재원배분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는 게 중앙 정부 지적이다.
행자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비중을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조항도 폐지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 차원 세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형평성 강화는 정부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는 만큼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은성 청북여성살림연대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잘못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재정개혁은 미래 주민행복을 도모하는 조치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과 지자체 의견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