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업 구조조정과 주력 산업 재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부실 정리에 초점을 맞춰 금융권이 주도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부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국민의당) 전체회의에서 이철우 위원(새누리당)은 “최근 조선(산업) 구조조정 논의는 돈을 가진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데,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논의가 빠져 있다”며 “산업부가 국내 생산 기반을 어떻게 지키고, 일자리를 늘릴 것인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논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조선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못할 뿐”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협의도 부처간 다양한 업무 레벨에서 협의와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조선산업은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적 기업이 포진해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주력산업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위기를 초래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업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을 활용해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업계 등을 위해 인프라와 투자·세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조선산업은 적정 공급능력에 대한 업계 공동 컨설팅 결과가 8월께 나오면 원샷법 등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 철강과 석유화학도 업계 경쟁력 진단 보고서를 참고해 자발적 사업재편과 관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조선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 기자재 업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프리미엄 강판 등 업종별 제품군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석유화학은 고기능성 제품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자동차는 기술개발 강화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 고성능 부품 개발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나선다.
주형환 장관은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