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야 할 것

산업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수출은 하반기에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6.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국내외 경제 기관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마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3.1%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수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출도 정부의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난다. 6월만 해도 10일까지 수출 실적은 지난해보다 5.7%가 늘었다. 1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멈출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일까지 실적은 12.8% 줄어 기대를 어렵게 했다.

산업연구원은 반도체와 조선업의 수출 감소폭이 크고 12대 주력 품목이 부진, 올해 수출이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2.1%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국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갈 길이 험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다 고용·소비 절벽에 따른 내수 부진이 가로막고 있다.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등도 걱정이다. 밖으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변수로 남아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큰 부담이다. 환율조작 감시대상국 지정과 철강 반덤핑 협박 등 미국의 노골화된 통상 압력 등도 우려되는 악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쪼그라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종합 처방전을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한 `산업구조 재편` 큰 그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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