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신중해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또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와 비슷한 19조5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전체 금액으로는 소폭 상승했지만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4%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전 10년은 연평균 증가율 10%와 비교하면 대조된다. 올해와 내년 증가율은 1~2%대다. 주변 상황을 감안하면 2년 연속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R&D 예산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재정 여력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총 1285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기록할 전망이다. `증세`를 지양, 재정 여력은 점차 축소된다. R&D 부문은 지출 확대보다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R&D 예산 축소는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진다. R&D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근간이기도 하다. 정권 초기에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던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 접어들었다. 4차산업 시장에서는 과학기술과 R&D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선진국은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숨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뒤따라가는 우리에겐 더 많은 예산을 쏟고 서둘러도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방한해 전한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예산 부족에도 과학기술 혁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과학기술 교육과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대학과 연구소에 아낌없이 지원했다. 스타트업이니셔티브, 빅데이터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 성장을 위해 실행하고 있다.

R&D는 어려워도 늘려야 한다. 국가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지 않았는가. R&D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