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특혜관세 품목 확대, 원산지기준 개선 등을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올 8월 시작한다. 또 내년 말까지 협상을 끝내 인도와 교역 확대를 도모한다. 한-인도 CEPA 개선 완료 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최대 12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나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상공부 장관은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5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청회 개최, 국회보고 등을 통해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국내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2009년 80억달러이던 인도 수출은 지난해 120억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개선 협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인도는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85%,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 철폐 및 감축을 단행했다. 이는 상품 양허 수준이 100%에 달하는 한-미, 한-EU FTA에 비해 낮다. 원산지 기준도 결합기준(세번 변경·역내 부가가치 기준 모두 충족)이 적용되는 품목 비중이 74%에 달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낮은 협정 활용률로 이어졌다.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철강·전기전자·자동차부품·석유화학 일부 품목 양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향후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올 8월 중 제1차 협상을 개최하고, 가급적 내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13억 인구 중 35세 이하 인구가 9억명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2014년 이후 7%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구매력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내수 위주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다. 이번 CEPA 개선 협상이 완료되면, 핵심 교역 파트너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동위에 앞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 개소식에 참석했다. 코리아 플러스는 한국 직원 2명, 인도 직원 3명이 한국 기업에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 장관은 17일(현지시각) 인도 진출 한국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현지 경영환경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 꼽힌 `인도의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에 대해서는 CEPA 공동위를 통해 인도측에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