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협조` 요구보다 `협치`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제20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국회와의 적극 소통 의지를 전했다.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만큼 구조조정과 북핵 문제 등 현안에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연설 시작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했다. 구조조정 문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약 27분 동안 이뤄졌다.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다 보니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34회)과 `국회`(24회)였다. 반면에 `협력` `협치` `소통`이라는 단어는 각각 한 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함께 규제개혁, 노동개혁, 북핵 문제 등을 강조했다. 모두가 국회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국회와 소통을 강조하며 협치를 기대한 상황에서 정작 국민을 위한 초당적 협조만 언급한 것은 아쉽다. 앞으로 국회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다음 대선까지 남아 있는 임기는 1년 6개월 정도다. 실제로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레임덕이 본격화돼 실제 임기는 1년이 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에 선택과 집중을 할 시점이다.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노동개혁, 북핵 등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수출이 둔화,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해 산업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북핵 문제는 주변국 입김이 강해 우리가 주도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면 집중할 분야는 명백해진다.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구조조정 추진을 주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만 해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12조원이 투입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하기엔 역부족이다.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개혁의 첫 단추와 다름없다. 정부가 선을 긋고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구조 개혁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회의 도움이 성공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책임 회피보다 국회와 협치로 난관을 뚫는 것이 정도다. 지금부터 협치의 진면목을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