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SW)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목소리다. 해외 진출 지원,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과 체질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13일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 학계, 언론, 정부 등 전문가들은 SW산업 발전을 위해 분야별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범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영림원소프트랩 대표)은 국내 중소 SW업체 해외 진출을 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를 딛고 산업화 시대 국가 발전을 이뤄낸 배경에는 해외서 수출을 견인한 국내 건설업체와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SW산업이 앞장서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SW 업체의 수출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중소 SW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유수 기업에 비해 그 규모나 경쟁력이 미약하다”며 “의료, 화학, 전자 등 기존 전통 산업별로 SW를 통합하고 표준화해 함께 해외로 나가는 산업별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 나가기 위해 SW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언어와 문화, 경제까지 소화하는 인력이 중요하다”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중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돼 온 SW산업 생태계 개선 문제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장(메타빌드 대표)은 “(SW산업 생태계에)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중 시급한 사안을 꼽자면 외교, 안보, 국방 등 용역개발이나 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자가 소유하려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소유를 원 저작자인 SW개발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BMT(성능시험평가)가 중복적으로 진행돼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BMT 중복 최소화를 요구했다.
SW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성욱 유누스 대표는 “발주자는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SW를 개발해주는 쪽(기업)을 선택한다”며 “자연스럽게 중소 SW업체 수익이 악화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 품질이 저하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패키지화된 (SW)제품이 있는데도 굳이 용역을 발주해 새롭게 SW시스템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중소 SW업체가 만든 제품이 수익화를 이룰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SW에 대한 발주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래 시대를 대비한 SW 초중고 조기교육은 필수라는 주장이다.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 미래 시대에는 SW 능력 없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SW는 외국어 학습과 비슷해서 어렸을 때부터 습득한 사람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며 SW조기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선, 건설 등 다른 산업과 SW가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용 전자신문 편집국장은 “정부부처 내부에서 산업 간 융합을 이끌어내려면 정부부처 내에 산업과 SW 융합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주도적으로 산업 간 융합을 주도하면서 시행 여부를 체크하고 다시 제대로 실행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SW제값주기, 교육, 융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공공기관이 SW를 용역내서 구축하려 하지 말고 되도록 SW 업체 제품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SW 기업이 크고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발주처 공무원의 SW 사업 인식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 국장은 “2018년도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SW가 필수과목으로 시행된다”며 “SW교육이 필수과정으로 시행된 후 학생이나 학부모 호응이 있으면 충분히 더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내에서 SW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면서 “전통산업이나 다른 산업과 SW분야가 융합하도록 공무원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공무원이 나서서 SW융합 사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