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개혁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미루고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육성응 위한 규제 개혁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경제 새로운 흐름에 맞게 산업 생태계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비대해진 조선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우리나라 선박 기술 역량은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줄 계획이다. 또 근본적으로 실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함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며 “또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북핵 문제에 앞으로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초당적 안보 협력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며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개원을 맞이한 제20대 국회가 국민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 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