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 관련 공공정책이나 연구과제 수행 결과에 대해 `제3자 적합성평가`를 통한 검증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認證)도 적합성평가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런 적합성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인정기구(KOLAS)다. 국제 공인의 시험성적서 발급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다.
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인증기관은 기업 수출 지원군이다. 인정제도는 산업에서부터 법과학 수사 등 공공 분야에까지 활용 범위도 넓다.
하지만 KOLAS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 2013년 여름 한국을 뒤흔든 원전부품 위변조 시험성적서, 2014년 3월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위생검사기관, 4월 철도용품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위·변조 시험성적서 등이다. 허위·부정 성적서 발생을 원천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KOLAS는 시험성적서 용지 위변조방지시스템 도입 장려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표준은 가장 합리적이다. KOLAS는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시험·인증기관 평가절차도 국제표준에 맞춰 수행한다.
권한을 쥐고 있는 규제 당국이 법령에 의한 적합성평가 수행기관을 지정할 때 KOLAS로부터 인정받은 공인기관을 지정,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수준의 역량을 갖춘 시험·인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국내법에 의한 지정제도 합리성과 공신력은 물론 국제 적합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 국내법에 의한 지정과 국제표준에 의한 인정제도가 이원화 운영됨으로써 제기된 부처 간 정도 관리와 숙련도 시험 등 중복평가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인정제도가 선진 체계를 갖추면 정부와 민간 등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정책을 지원하는 강력한 서포터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KOLAS가 공공정책 동반자로서 무역기술 장벽의 파고를 넘는 서포터스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 협력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종연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y9455j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