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과 함께 7일 한양대학교에서 `원자력의 편익, 비용 그리고 지속가능성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고대비 외부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정 연구 선행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기준과 다른 비교 검토, 원전 이용에 따른 긍정적 편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상태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진우 미래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3명의 경제, 정책연구, 원자력 전문가의 발제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은 현재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만연한 갈등을 풀어 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원자력발전 관련 각종 제도적 지원책에 대해 “수용성 제고 및 시설입지에 따른 비용-편익의 불공정성을 시정할 수 있으며, 시설에 내재한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최근 논의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지원금 등 원자력 관련 외부비용에 대해 “숨은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생산을 위해 원자력이 불가피하나, 원자력이 지닌 리스크 또한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원자력발전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환경세` 부과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비용 분석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주목했다. 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모범사례인 EU의 경우에도 2013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5.4%로, 수력 약 12%를 제외하면 13.4%에 그친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과, 내년부터 CO2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석탄화력으로 인한 조단위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원자력의 유지와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해아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원자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