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이다.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군살 빼기를 넘어 우리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과정에서 기재위의 역할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법 개정 없이 자본 확충 방안을 우회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추진이 여의치 않으면 기재위의 역할이 막중해진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자금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산은 채권을 한은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아직 자본 확충 방안 마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우선 과제로 꼽힌다. 두 법안 모두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이자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공유민박, 드론, 수소자동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담았다. 19대 국회에서 강석훈 전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표발의 했다.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의견차가 그리 크지 않아 20대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야당이) 걱정하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며 여야의 합의를 기대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 관련 컨트롤타워 설립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야당 반대에 막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비스산업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충분히 이해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 20대 국회의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