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개혁 `첫 단추`

4월 전체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와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호조`는 한 달을 버티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 부진과 선박 생산 급감이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조업도 전반적으로 부진, 평균 가동률이 전월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7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각종 경제지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가계·기업 심리가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는 장기간의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기 활력이 떨어진 상태다. IMI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단계가 떨어진 29위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경제 성장과 고용 둔화가 뚜렷한 데다 기업 경쟁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산, 소비, 투자 감소는 수출 부진이 원인이다.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력산업의 재정비 없이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산업구조 개혁과 구조조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조선·해운 부문의 구조조정은 속도를 못내고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몇달이 지났지만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 아직도 표류 중이다. 더욱이 부실 경영의 대명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다 실패한 사례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제자리를 맴도는 구조조정의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의사결정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 지금 구조조정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다. 이럴 바에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개혁의 첫 단추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때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