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30일 시작된다.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하며 제1 당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122석, 국민의당은 38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정의당은 6석, 무소속이 11석을 차지했다. 경력과 학력을 포함해 넓은 범위에서 보면 과학기술 관련 당선자는 28명으로 전체 당선자 중 약 10%를 차지한다. 과학기술인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과학발전 정책과 입법을 예고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쏟아질 과학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3당, 과학기술 공약 경쟁 `후끈`
20대 총선 지역구 의원의 공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 중 55명이 직접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105명 중 20명이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고 이 중 50%가 영남지역이다. 더민주는 110명 중 27명이 공약을 제시했다. 60%가 경기와 충청 지역이다. 국민의당은 25명 중 8명이 공약 내놓았다. 80%가 호남지역구다.
주요 공약 내용은 지역별,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다. 클러스터 구축, 과학관,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다.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ICT, 바이오, 부품, 자동차 등 산업별 특화된 공약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성장동력·문화융성 분야와 접목
새누리당은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안전, 희망사다리, 문화융성 등이 과학기술 공약 테마다. 미래성장동력을 살펴보면 19대 성장동력분야 모든 규제 대폭 철폐, 5대 고부가가치 분야(태양경제, 수소경제, 탄소경제, 물경제, 지능경제) 투자, 초혁신분야(뇌, 우주, 플라즈마, 초전도, 사이보그 등) 진출 추진, 삶의 질 향상(재난, 기후변화, 안보) 발굴이다.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으로 6대 핵심기술 분야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CCS다. 유망업종(제조, 금융, 의료, 유통)에 지능정보화기술 적용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발이다.
연구개발 제도와 행정체계 공약으로는 2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사업 신설, 중소기업 지식재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특허공제제도 도입, R&D 기초연구 투자 예산 확대, 과학기술인 연금 수혜율 확대 등이 있다. 또 명예의 전당 헌액 등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확대, 우수 연구과제 연구기간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제고, 한반도 최초 달 탐사를 위한 자립기반 확립, 사이버보안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클러스터로는 항노화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경남), 에코창조산업(제주), 해양 ICT 융합산업·항노화산업연구원 설립(부산), 미래형자동차 선도 도시 구축(대구), 탄소산업 육성(전북), 환동해 과학신산업 밸리 조성(경북)이 있다.
◇더민주, 과학기술정책 수행체계 강조
더민주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산업 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했다. 미래성장동력은 7대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온실가스 감축 대응 친환경 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 주력 제조업, 스마트카·친환경 자동차산업, 미래 ICT 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친환경 먹거리산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라이프케어 산업, 21세기형 문화·관광산업이다.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해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 집중지원, 고속철도 세계 3위 기술경쟁력 확보, 기초연구분야 연구개발비 확대(2020년까지 20%), 기초분야 연구의 연구기간 동안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진도관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는 지양하도록 제도정비, 기초연구 중심 출연연에 대한 도전적 연구를 위한 블록 펀딩 확대 및 집행 자율권 보장, 과학기술 올림피아드 수상자 기초연구과제 지원이 있다.
연구개발 제도와 행정체계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권 보장, 과학기술부 독립해 설치한다.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 과학기술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별도 `연구기관`으로 분류해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체계 및 조직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중심으로 통합 정비, 연구원의 정년 환원(61→65세), 과학기술분야 주요보직에 과학기술전문가 등용 확대와 우대 방안 도입을 제시했다. 과학기술분야 유능한 젊은 연구자의 안정된 고용보장 위해 20년까지 40세미만, 대학교수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중 인건비 120% 지원 의무화로 비정규직 축소, 일과 가정양립 R&D대체인력 운용 활성화, 경력단절 방지 강화, 연구개발비 관리제도에 네거티브시스템 도입한다.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간의 전용만 관리토록 해 연구행정 부담 완화가 있다.
지역·클러스터는 스타트업 첨단산업도시(세종), 과학기술원 설립 및 연구개발 특구 지정(강원), 메가 탄소밸리·농식품생명산업 육성(전북), 신재생에너지·전기차산업 육성(경북), 환동해 과학신산업(경북)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
국민의당은 중소·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벤처기업과 창업 지원 등 과학기술의 파생효과 공약이 주를 이룬다. 별도의 과학기술행정체계나 제도, 지역·클러스터에 대한 공약을 서술하지 않았다. 미래성장동력 신성장산업으로 ICT,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을 제시했다. 신성장산업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예산의 1%를 신성장산업에 투자한다.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술 지원센터 설치, 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 KOTRA를 중소기업 수출 전문지원기관으로 개편하고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 벤처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지웅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정책기획부위원장이자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실연 102차 오픈포럼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연구 확대, 우수인력 양성과 관리 등 기존에 미래부 등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정책방향과 큰 차이는 없다”며 “특징적인 공약을 보면 더민주당이 과학기술정책 수행체계 논의를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지원할 과학기술 분야와 클러스터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점, 국민의당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공약을 낸 점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재정부담에 따른 국가R&D 사업의 효율화와 관리 등의 고민은 공약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