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을 검토한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방부에서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사이버 예비군 편성과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폐쇄회로(CCTV) 기술 개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 교란 공동 대응, 소프트웨어 중심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협의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 편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별도 사이버 훈련장에서 훈련한다.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국방부는 국방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해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한다.
제4차 산업혁명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적용한다.
대학IT연구센터(ITRC)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와 인력을 양성한다. 국방 분야 중요시설 경계감시에 지능형 CCTV를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양 부처는 민군 합동으로 GPS 전파 교란 대응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두 부처 간 전파교란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파교란 신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대응한다. 내년까지 부처 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한다.
하드웨어 중심인 군 정보통신기술(ICT) 인력과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한다.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 부합한 첨단 전투능력 강화에 협력한다. 현재 국방 분야에 적용 중인 ICT 역량지수(TOPCIT)를 활성화한다. TOPCIT는 ICT·SW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황희종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 혁신을 도모한다”며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모습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방부와 협력은 ICT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일조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