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째 지지부진, 지자체 망분리 이대로 둘 건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망분리 사업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식이다. 망분리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시켜서 해킹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부처는 2007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망분리를 시작, 2010년에 완료했다. 문제는 지자체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10년 동안 진전이 없다. 재원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네가 부담하라”며 핑퐁 게임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보안의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니 지자체 돈(지방세)으로 하라고 한다. 반면에 지자체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이 돈마저 내야 하냐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손을 놓고 있다. 해킹에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따로 없는데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지자체 망분리 사업은 왜 하는가. 안전한 보안 환경을 구현, 해킹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해커는 지자체라고 봐주지 않는다. 정보가 있고 보안이 허술하면 어디든 뚫고 들어간다. 중앙부처와 대형 공공기관보다 관심을 덜 받아 그렇지 지자체망도 언제든 해커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관심이 있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해법은 있기 마련이다. 망분리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지자체 전체의 망 분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돈이면 모든 지자체가 일시에 추진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사이버테러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와의 망분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여전히 예산이 문제지만 재추진 사업으로 확정되면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내년부터 4~5년 동안 1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후약방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대형 사고가 터진 후 후회하지 말고 예산을 서둘러 마련, 해킹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자체망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