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 위주 전기차 확산 정책에서 벗어나 업무용이나 특수용도용 친환경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규제도 완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전기차 지원 정책은 친환경 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소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승용차 확산 정책과 전기차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R&D 지원 위주로 펼쳐졌다. 그러나 특수용도용은 전기차 최대 약점인 짧은 1회 충전 거리 문제를 극복하면서 장기간 운영 비용에 민감한 탓에 오히려 친환경차에 적합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초소형 전기차와 삼륜 전기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1톤 경상용 전기차와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 중이다.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 기준이 없었던 초소형 전기차 운행 허용 방침을 밝혔다. 해외에 운행 기준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 우선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 제한을 현재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삼·사륜 초소형 전기차는 도심 출퇴근용이나 배달 업무에 적합해 해외에서도 수요가 많다. 이들이 확산될 경우 매연과 교통체증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안을 밝히면서 르노삼성이 사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하반기에 공식 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개발 지원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산업부가 이달 초 발표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그린카` 부문 지정공모 과제는 총 3개가 나왔다.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 이동형 충전기 통신 인프라 및 전기안전 표준 개발 등이다. 그간 그린카 과제는 대부분 승용 전기차의 1회 충전 용량을 늘리고 급속충전 시간을 줄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버스와 트럭은 보통 지정된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충전소 문제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초기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충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도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이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수소 버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CNG 버스를 대체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1톤 트럭 또한 전기차로 나올 경우, 소상공인과 기업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용차는 1회 충전거리 등의 문제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배달용과 같은 업무용은 제한된 루트를 다니기 때문에 제약이 덜하다”며 “초소형이나 업무용 친환경차 확산이 친환경차 시장 활성화에 단초가 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