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린 디젤` 허구 드러났으니 근본 해결책을

수입자동차 시장을 견인해 온 디젤차가 뭇매를 맞고 있다.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차`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란 비난까지 받고 있다. `클린 디젤`의 신화가 무너지고 `더티 디젤`이 자리 잡은 셈이다.

한때 수입차 시장의 점유율이 70%대에 육박하던 디젤차는 최근 63%대로 하락했다. 수입차 업체는 신차 라인업에서 디젤 모델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가스 임의 설정에 연비 조작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디젤차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디젤 게이트`의 시작은 폭스바겐이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진 이후 스캔들은 진행형이다. 독일차 환상을 다 깨뜨린 폭스바겐 스캔들은 일본 업체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최근에 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디젤차가 증가한 것은 정부 정책이 큰몫을 했다. 디젤차에 유리한 저공해 차량 인증제도로 각종 요금 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 유예 등 인센티브 혜택을 안겨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디젤 수입차는 16만여대가 판매돼 시장점유율이 68.8%를 기록할 정도였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연료가 싸고 연비가 높은 디젤차를 여전히 선호하고 대안도 뚜렷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디젤차 매연 배출을 줄이려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수천억원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공기 질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173위다. 폭스바겐이나 닛산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

`클린 디젤`의 허구가 드러난 이상 정부 정책의 수정이 요구된다.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연료비를 싸게 해 주고 부담금 면제가 필요한 지 따져 봐야 한다.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검토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친환경 차량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