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부문을 한국가스공사에 통합시키는 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영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부실 추진 논란이 일었던 공기업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일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기능 조정을 검토한다.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부문에 대해선 민간 이관이나 가스공사 편입을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은 별도 전문자회사 신설 등의 조치가 구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용역을 수행했다.
보고서는 현재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 중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이 두 기관이 진행해 온 해외자원개발 업무의 구조조정이 주 내용이다.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4가지 개편안이 검토됐다. 첫 번째는 석유 비축업무만 석유공사가 담당하고 자원개발은 민간에 맡겨두는 방안이다.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석유공사는 주업무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전문회사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부실자산과의 절연을 위한 선택이다. 다른 안은 가스공사가 석유공사 자원개발 자산을 사들이는 수평수직적 통합이다. 마지막 안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와의 통합이다. 자원 부문의 대형공기업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방안도 유사하다. 광물자원공사는 비축과 진흥에 집중하고 개발 분야는 전문회사를 두거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반면 자원개발 최대 논란거리였던 성공불융자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딜로이트는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국내기업들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고 기존 성공불융자 제도 외 이차보전, 조세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의 추가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